​​일본도 소액 면세 제도 개정 검토…"中 테무·쉬인에 대응" > 공지사항

일본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 등을 겨냥해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둘러싼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은 내년 이후 세제 개정을 통해 소액 수입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는 세관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만큼 사업자에게 세무당국 등록을 의무화해 신고납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1만엔(약 9만6천원)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소비세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작년의 경우 1만엔 이하 소액 수입 화물은 1억6천966만건, 4천258억엔 규모로, 5년 만에 약 5배로 늘어났다. 테무나 쉬인 등의 판매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문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이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저가 상품의 일본 시장 판매를 크게 늘리며 국내 사업자를 위협해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바꿨다. 유럽연합(EU)이나 베트남 등도 소액 면세 관련 제도를 손봤거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