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해지는 미중 관세 전쟁… 최후 승자는 누구일까 > 공지사항

최근의 미중 간 관세 폭탄 대결은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이라는 구도를 통해 이해해야 한다. 

신흥 강국이 부상하자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극한 대결을 보인다는 이 용어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을 해석하는 데 좋은 프리즘을 제공한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두 나라

우선, 미국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MAGA)’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항로의 최대 걸림돌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에는 중국이 산업 경쟁력 우위를 넘어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위상을 허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에는 지금 예봉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내포돼 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시현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폭탄은 반드시 헤치고 극복해야 할 역사적 과업으로 보고 있다. 

한때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육박했던 송나라 수준으로 경제적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외나무다리 대결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

미중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동의하면 손쉬운 결론이 하나 내려진다. 이들의 대결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설사 적당한 타협을 통해 현재의 긴장이 일시적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경제 분야 국제경찰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겉은 관세 대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양국을 둘러싼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의 마력에 취하면서 경제보다는 ‘위대한 미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함몰되어 균형 잡힌 시각을 이미 잃었고, 중국은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에 현재의 미중 간 대결구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양국은 외부에 적을 만들어 내부 결집이나 지지층 확대를 도모하는 효과도 은근히 노리고 있다.

관세 대결의 승자는 ‘카드’가 많은 쪽

그럼, 다음 질문인 ‘관세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로 넘어가 보자. 

초반전은 미국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 현재의 관세율 145%(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와 125%(중국의 대미국 관세율)라는 스코어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정확하게 최종 승리를 점치기 위해 앞으로 누가 내놓을 ‘카드’가 많은가를 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초반 우세가 다소 불안해진다. 

특히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나서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는 것은 최소한 미국에 숙이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만큼 카드가 많다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미국은 여타국에 대한 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면서 일단 타깃을 중국으로 좁혔다. 세계 최고의 국력과 시장을 무기 삼아 중국을 집중 공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경기침체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은 수시로 변동하는 트럼프의 큰 목소리 외에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 있는 ‘3개의 중국 스파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미국 내부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 3개’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미국인의 필수품목인 핸드폰, 미국 신산업의 상징인 전기차, 그리고 서민들의 행복한 소비에 필수적인 아마존의 소비재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미국에 있지만, 절대적인 중국 의존도로 인해 중국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나 기업 집단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중국에 던졌지만, 이들 3대 대표산업을 통해 미국 소비자를 강타하고 있는 셈이다. 

MAGA라는 슬로건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자기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야 상품을 살 수 있다는 점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단기간의 미국 주가 하락은 트럼프 지지자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관세라는 일시적인 조치로는 미국 내 공급확대가 불가능해 트럼프가 외치는 ‘관세인상=일자리 확대’라는 등식은 희망 사항에 그칠 공산이 적지 않다. 

더욱이 트럼프가 기대하는 일자리 확대는 장기요인이자 특정인에만 해당하고 물가와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박탈감은 모든 국민이 바로 직면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도 엿보인다. 

중국 내 위협 요인은 실업률 증대

반면 관세 대결에 따른 중국 내 최대 위협 요인은 실업률 증대다. 관세 추가로 청년 실업률이 약 1%p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내수 부양책으로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러 개의 ‘히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첫째,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를 통해 미국의 관세율 인상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산에 위안화를 10-20%만 절하해서 도와주면 세 자릿수 관세 폭탄도 상당 기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최대 고객이 중국인데 만약 이를 투매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면 미국 금리가 크게 올라가 트럼프의 모든 전략이 수포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달러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선 것도 이런 우려를 이미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첨단제품과 의약품에 사용되는 기초 원료는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80%(전 세계 기준)를 넘어서 중국이 고삐를 세게 죄면 미국 기업 중 상당수가 공장 라인을 멈춰야 한다는 공식은 오래전부터 세팅되어 있다.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닌 현실

분명한 것은 미중의 대결은 선악의 대결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확전되는 양상이다. 

극적인 해결을 위해 오직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양국 지도자 모두 자존심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어 이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확률이 매우 높다. 

미·중 대결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얻어야 하는 교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확실하게 다른 시장이라는 점이다. 

양국 시장을 분리해서 생각해 공급망을 따로 짜야 향후 반복될 미중 대결에서 안전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초격차라는 지렛대 위에 우리 상품을 올려놓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다는 엄연한 현실을 더욱 깊게 새기고 기술개발과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 기사는 최용민 미래무역연구소장 겸 숭실대 겸임교수가 한국무역신문에 기고한 글로서 필자와 한국무역신문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