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판도 바꿀 신기술" > 공지사항

스테이블코인 활용 송금비용 6%→1% 절감

결제시간 대폭 단축,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신용장→송금' 이후 무역결제 패러다임 전환

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등 제도 정비 시급

한국무역협회(KITA)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무역결제가 전통적 국제결제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무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송금 비용 절감, 결제 속도 향상,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 제고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국제결제 인프라와 무역금융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가 전통적 결제 시스템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을 줄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용 시 국제송금 수수료는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줄고, 결제 시간은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된다.

이는 대금 회수 지연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개은행 없이 P2P 방식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변화를 단기 기술혁신이 아닌 ‘국제결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과거 신용장(L/C)에서 송금(T/T) 방식으로 전환된 것처럼,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가 가속화되고 은행의 역할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 및 규제준수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 뒤, 제도적 신뢰가 확보되면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대응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효력이나 외환신고 의무 등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수출입거래 개념을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관련 법제와의 연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정의를 확장하거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외환신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서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는 단순한 결제 효율 향상을 넘어 무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