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결제 혁신 기대 있지만…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히" > 공지사항

경제학자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코인런 위험·자금세탁 등 우려를 고려해 법제화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12일 한국경제학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응답자 중 37.1%가 '금융혁신·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도입 필요성이 낮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회의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8.6%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금융혁신·효율성 제고와 도입 필요성 낮음을 동시에 고르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득실을 비교하면 그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는 일부 집단의 이윤 추구가 주요 동인"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가 현실화할 경우 혁신과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로는 '결제 시스템 혁신·비용 절감'(59.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디페깅·코인런 발생 위험'을 고른 응답자가 35.6%였고, '통화정책 통제력·통화 주권 약화 우려'(22.2%),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악용 가능성'(17.8%) 등이 뒤를 이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자격 허용 범위를 두고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8.1%)이 '은행·요건 충족한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을 꼽았으며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35.5%였다. '발행 주체에 대한 사전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5%뿐이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없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적절한 법제화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자금세탁방지(AML)·국제공조 체계가 보다 공고해지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입법'(40.0%)이 가장 많았다.

'거시경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약 1∼2년 내 입법'(34.3%), '논의가 더 필요하면 규제샌드박스 먼저 테스트 후 입법'(22.9%)이 뒤를 이었으며 '지금과 같이 신속히 입법 논의를 추진해 조기에 제도화'는 2.9%에 불과했다.

김정식 교수는 "민간이 통화를 발행하는 문제이므로 국제통화를 가진 국가들이 입법화하는 과정을 본 후 점진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영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기술도입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중개 시스템과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원화 국제화에 대한 단계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패널 위원 92명 중 31명이 응답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