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달러 미 현금투자 어디에…원전 등 전력인프라 1순위 > 공지사항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 등 전략산업 망라

日 5천500억달러까지 합쳐 초대형 '관급공사' 시장…한국기업 참여 극대화 과제

미국 보글 원자력 발전소[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509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 방식으로 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향후 이 자금이 어느 곳에 쓰일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한국에서 2천억달러, 일본에서 5천500억달러를 각각 현금 투자로 받아 에너지, 반도체, 핵심 광물을 비롯한 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일 양국 정부 투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출현할 초대형 '관급 공사' 시장에 우리 기업 참여를 극대화해 대미 투자금이 최대한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미중 AI전쟁' 미국 아킬레스건은 '전기'…한일 자금 집중투입하나

16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는 크게 미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재량껏 투자하는 2천억달러 현금(지분) 투자와 한국이 자율권을 갖고 민간 기업 투자, 대출, 보증을 유연하게 섞어 구성하는 1천500억달러 조선업 투자로 나뉜다.

한국에 앞서 투자 MOU를 체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투자금 전액을 직접 투자로 하게 되어 있다.

미국은 이렇게 한일에서 받기로 한 총 7천500억달러(약 1천90조원)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희토류·핵심 광물 등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전략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 AI·반도체·양자 등 자국 첨단 제조업 육성과 희토류, 핵심 광물 등 핵심 공급망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 공짜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투자 MOU는 "투자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미국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서 온 투자금을 높은 사업 리스크 탓에 민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특히 집중해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미중 간 'AI 전쟁'이 컴퓨팅 파워(연산력) 확충 경쟁 양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구글, 메타, 오픈AI 등 민간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칩 구매와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높은 사업 리스크 등의 이유로 발전소와 변전소·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구축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투자금을 민간 투자 공백이 있는 대형 원전과 SMR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확장 속도를 높이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구상은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일본과의 투자 구체화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미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방미를 계기로 미일 투자 MOU의 대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 후보 기업까지 거명한 공동 팩트 시트를 냈다.

여기서 대형 원전 건설, SMR 건설, 기타 발전소, 변전소와 송전망 등 전력 계통 건설에 총 투자액 5천500억달러 중 절반이 넘는 3천3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AP1000 노형 대형 원전과 SMR을 건설하는 데에 총 1천억달러를, GE와 히타치의 합작사인 GE 베로나 히타치 주도의 SMR 건설에 총 1천억달러를 배정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비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내걸었다.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산 철강 쓰이나…정부 "우리 기업 수요 반영"

미국은 향후 한국과 추가 논의 과정에서 2천억달러의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금 중 상당액을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자율적 투자가 보장된 조선을 제외하면 원전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거명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향후 대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원전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도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사업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한일 양국이 제공하는 자금의 투자처를 사실상 결정할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천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일 투자금은 희토류 광산 개발 및 제련 시설 건설 같은 희토류·핵심 광물 탈중국 공급망 구축, 미국 내 신규 조선소·의약품 공장 건설, 양자 프로젝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사업' 사업에 쓰이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임기가 3년가량이라는 점에서 한일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 2천억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연간 투자 금액을 200억달러로 제한해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남은 임기 투자 가능한 금액은 600억달러(200억달러×3년)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미일 투자 MOU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서명 당사자는 언제든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한일 자금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최소한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달할 초대형 투자를 바탕으로 한 '관급 공사'가 예상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 압력에 의해 비자발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임에 틀림없지만 이제는 각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한국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1천300여㎞에 달할 송유관 건설에 한국 철강 제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투자금이 웨스팅하우스 주도의 대형 원전 사업에 투입된다면 설계·조달·시공(EPC) 업체로 한국 건설사가 참여하고 증기 발생기, 압력관 같은 원전 주기기와 터빈 등 핵심 기자재 공급을 두산에너빌리티 등 한국 기업이 맡는 방식이 추진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투자) 프로젝트들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업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서 운용할 예정"이라며 "3천500억달러가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