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억불 한미 팩트시트에만 담긴 '외환 안전장치' 실효성은 > 공지사항

팩트시트에 마스가 제외 2000억불 세부안 명시

연간 200억불 상한 둬…못 지키면 협상 결렬

직접 달러 매입 안 해…원화 약세 압력↑우려

외환보유고 4220억불…5% 수익엔 감내 가능

원화 비정상으로 움직이면 투자 시점·규모 조정

일본 등 주요국 협상엔 없는 '외환 리스크 안정'

환율 열흘째 1450원대 상회…"안정 정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협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환시장 안정성' 조항이 담겨 관심이 모은다.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로 대규모 외화 유출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관세 인하를 위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투입되는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에 대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투자액은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제조 산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당초 2000억 달러 전체가 투자되기로 했던 걸 연간 한도를 둬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측은 '연간 200억 달러' 선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은 깨진다라는 '딜 브레이커(deal-breaker)'로 뒀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한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관련 문구를 기존 합의대로 팩트시트에 담았다. 

정부는 대미 투자 자금 20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달러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정부가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환시장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통해 연간 200억 달러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약 4220억 달러이며, 매년 수익률을 5% 수준으로 가정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외환 당국과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고 만약에 딜(협상)이 안 됐을 경우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이행으로 원화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등 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자금 투자 시점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장치도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투자 시기를 늦추거나 규모를 낮추겠다고 요청한다면 미국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검토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 담긴 '외환시장 안정성' 조항은 이례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한 미일 관세 협상은 물론,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김 장관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라며 "대통령 간 합의된 팩트시트에 올라가 있는 만큼 양국 정상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외환시장이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에 정부는 연간 투자액 상한과 투자 시점·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국 통화 중 원·달러 환율은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에도 환율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1.0원 오른 1458.0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 7일(1456.9원)부터 열흘째 1450원대를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환율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