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결산] 경제동맹 사라진 각자도생…韓경제 생존방정식 바뀐다 > 공지사항

한미FTA·안미경중 공식 붕괴…글로벌 무역체계 근본 재편

'서비스업 강화·수출 다각화' 숙제 재확인…'AI 돌파구' 절실

지난 1일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기존 자유무역 경제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각자도생'의 글로벌 뉴노멀을 재확인한 무대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기회로 결렬 위기에 놓였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뒤집어 말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관세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 속에 종전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 역시 시효를 다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상 합의문인 '경주선언'에 다자무역을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문구가 빠진 것이 상징적인 대목이다.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맹이냐 경쟁자냐'의 이분법을 넘어 세계 주요 국가와 부문별로 협력과 경쟁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악수하는 트럼프·시진핑(부산=연합뉴스)

◇ 확전 자제한 美中의 이별 계약?…글로벌 무역 재편 수순

미국발 관세전쟁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다.

무엇보다 미·중 양국이 부산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확전을 잠정 봉합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는 데 동의했고,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글로벌 패권경쟁에 들어간 미국과 중국이 1년의 유예시간을 설정하고 정면충돌을 미룬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미중 서로가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기까지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확전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 어느 경제권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최종 선택의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 딜레마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극적으로 도출된 한미 관세합의 역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기존 발표를 재확인했다.

러트닉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농축산물 추가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반박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관세 전면전'의 포성이 울리는 파국을 피했지만, 세계 주요국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체제에 위기의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주선언'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무역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어느 나라보다 미·중 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미·중 관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공격하고 중국이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맞서거나 선제공격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맞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극히 실리주의가 필요한 시대"라며 "밸류체인에서도 경쟁할 영역에서는 차별화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는 식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AI 대전환' 의제 부각…한국경제 돌파구

APEC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은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경제로서는 주목할 성과로 꼽힌다.

경주 선언에 'AI 이니셔티브'를 명시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 관련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AI를 전면에 부각하고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킨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1박2일 방한 일정이 하이라이트 격이다. 젠슨 황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한 '치맥 회동'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4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GPU를 우선 공급받아 주권형(소버린) AI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수출에 비해 크게 부진한 내수시장 기반을 확충하고, 미·중 위주 무역에서 벗어나 유럽연합(EU)·동남아·일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의 오랜 숙제도 다시금 확인한 자리로 볼 수 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을 이을 차세대 먹거리로 서비스 업종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경주선언에서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함으로써 'K-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해 중국 시장을 활용할 계기도 마련됐다.

한·중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체결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